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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책브리핑25

추석 앞두고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최대 60% 저렴하게 구매 해수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발표…정부 비축 수산물 1만 2560톤 방출 대한민국 수산대전(8.21~9.1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9.9~9.15) 등 진행 곧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추석" 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되면 매해 물가가 오르곤 해서 즐거워야 할 명절이 힘든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해양수산부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2024년 8월 28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정부 비축 수산물을 1만 2560톤 공급하고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또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에서는 수산물 최대 13종을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 2024. 8. 29.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지원자금 대출금리 2.5%로 인하 피해업체 4만 8000곳 추정…미정산 금액 총 1조 3000억 원 집계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도 3.3%~4.4%로 낮춰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국민 개인 뿐 아니라 피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이후로 경기도 안 좋은 이 때, 이런 상황에 닥친 업체들은 정말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자급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추고 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김범.. 2024. 8.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확대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요즘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산 뿐 아니라 육아까지 하기위해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출산이 이어지자,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2024. 6. 28.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약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점검…총 699건 불법사항 적발 의약품 등 불법유통 522건 및 부당광고 177건…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 예전에는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어떤 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약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약국 뿐 아니라 편의점에서 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해외에서 '직구' 를 하기도 합니다. 공동구매를 하기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 해외배송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규제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2024년 5월 17일 식품의약안전처 보도자료로 알아보겠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 2024. 5. 18.
서울에 첫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 치료·관리 전문인력 배치 ‘서울시서북병원’, 치매환자 특성 고려한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서울·경기 노인 및 치매환자, 전국의 40%…“가까운 곳에서 치료” 치매는 정말 치명적인 병인 것 같습니다. 발병하면 속도는 늦출 수는 있지만, 회복할 수는 없는...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과 간병인들이 힘들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안심병원' 은 치매환자만을 위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서울에도 첫번째 병원이 생겼다는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 2024. 3. 13.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 4일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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