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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책브리핑25

학교의 방역 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3월 입학과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에서의 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교육부에서는 "새 학기 학교방역 운영방안" 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 주요 내용 1. (방역부담 완화)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 등교 시 발열검사 및 급식실 칸막이 폐지 2. (기본 방역조치 유지) 상시 환기, 일상 소독, 유증상자 관리 및 기저질환자 보호, 방역인력(최대 5.8만 명) 및 방역물품 등 지속 지원 ◈ 보도 내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2023. 2. 17.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총용출량 초과 검출된 수입 ‘종이빨대’ 회수 조치 요즘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친환경적인 탄소중립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회용빨대 대신에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졌고, 가정에서도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소식이 들려 소비자들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보도한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총용출량 :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 2023. 2. 15.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공부를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과 가정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2023학년도 장학금에 관련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학기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일(목) 오전 9시 ~ 2023년 3월 15일(수)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주요 내용 □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 요청 □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의 학업 부담 완화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하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된 청년 □ 지역 고교를 졸업한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확대 □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 2023. 2. 12.
부모급여 궁금증 5문 5답 "부모급여" 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양육비, 보육료 등이 지급되었지만, 이제 '부모급여' 까지 생겼다는 사실!! 알듯말듯 생소한 '부모급여'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 5가지를 보건복지부에서 속시원히 답해주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www.korea.kr] 매달 부모급여 나온다? 우리 아기 몇 살까지, 얼마씩 나올까요? ∨ 만 0세 월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 ∨ 최대 24개월 지급! Q1. 부모급여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 2023. 1. 10.
[슬기로운 해외 직구생활]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직구' 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직구(直購)란 '해외직구'의 준말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뜻하는 신조어를 뜻합니다. 관세청에서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슬기로운 직구 생활을 위한 꿀팁 전수해 드립니다. 1.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 대마 제품·마약 직구 금지 · 유해 성분 포함 식·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확인 - 위해 식·의약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 위조상품 수입금지 2.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받기 · 총기·도검류 개인 취미, 수집 목적으로 허가 없이 직구하지 않기! - 수입 허가는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 허가대상 총기는 권총, 소총, 금속성 탄알 등.. 2022. 12. 15.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2022년 4월 15일 발표> 2020년 3월 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거리두기, 영업제한, 학생들은 원격수업까지 여러가지 방안으로 전염을 줄이고자 했으나, 계속 발생되는 변이 바이러스와 길어지는 사회적 규칙으로 인해 피로도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2년 1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후엔 마스크 착용에 관련한 사항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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