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교육부, 여성가족부

1.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시행일은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종전에는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인맥이 없어서 채용되지 못했던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시행일은 2022년 3월 25일입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원 신규채용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를 두고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시행일은 2022년 3월 25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경영자, 교직원 등 사학기관 종사자도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시행일은 2022년 1학기부터 입니다.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금액이 위의 표와 같이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구간별(5~8구간)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의 차이가 67.5만 원에서 368만 원까지 컸었는데 2022년부터는 35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금액이 오르고 차이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기초 차상위는 520만 원 지원 금액에서 2022년에는 첫째 자녀는 700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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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시행일은 2022년 3월 1일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331,000만 원, 중학생: 466,000만 원, 고등학생 554,000만 원으로 평균 21.1% 상승했습니다.  

 

6.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 상담 등 지원

시행일은 2022년 3월입니다. 

초중등 학생(튜티)의 경우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학생 스스로 참여를 희망한다면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교대, 사대생의 경우 특히 장학금 외에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60시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기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며,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됩니다. 

 

8.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시행일은 2022년 1월입니다. 

1인 가구의 고독, 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 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합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 소통 교류 모임'

중장년 1인 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

노년 1인 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