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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니스 <4화> 진짜로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피니스" 리뷰를 시작합니다. 아파트 봉쇄 4화는 정이현(박형식 분)이 601호 박민지(백주희 분) 살해 용의자인 남편 오주형(백현진 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오주형은 아내 박민지의 '광인병' 증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정이현은 국과수 검사 결과와 상담실장 우상희(문예원 분)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를 체포합니다. 이때, 1층에서 봉쇄로 인해 헤어짐을 우려하던 윤새봄(한효주 분)은 오주형을 체포하면서 내려오던 정이현을 발견하고 뛰어가 안깁니다. 아파트가 격리되면서 오주형은 자택에 구금됩니다. 이후 오주형은 우상희를 설득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합니다. 윤새봄은 앞집 아이 서윤이(송지우 분)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태석(조우진 분) 중령에게 서윤이.. 2021. 11. 27.
해피니스 <3화> 본격적인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해피니스" 리뷰를 시작합니다. 광인병 앞의 이야기에 이어 윤새봄(한효주 분)은 컨테이너에 갇혀있는 동료 이승영(이규형 분)을 구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고, 군인들은 새봄을 가둔 채 문을 잠그려고 합니다. 이때 정이현(박형식 분)이 나타나 새봄과 이승영을 구했고, 컨테이너 안에 섬광탄을 던집니다. 이후 이승영은 다른 격리실로 끌려갑니다. 새봄과 정이현은 환자들을 이렇게 가두어놓고 괴물 취급하는 한태석(조우진 분) 중령에게 화를 내었고, 한태석 중령은 자신도 버티는 중이라며 곧 언론에도 공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위기대응센터를 맡고 있는 한태석 중령은 "광인병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석 결과 변종 바이러스의 일종이며, 발현이 되면 오직 사.. 2021. 11. 26.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가구원 및 노숙인 지원에 대해 가구원 1. 가구원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기관 등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는지? → 21년 사업 지침 41p와 관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조사는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급여지급 시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음 2.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을 보장 가구원으로 해야 하는지? 실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보장 가구원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자를 보장 가구원으로 지원 - 가정폭력 가해자 : 보장 가구원 제외 - 주소지가 다르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 2021. 11. 25.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주소득자, 거주 및 거주지에 대해 주소득자 1. 주소득자인 농업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 → 예를 들어 대상자가 주소득자로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된 경우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원 검토 가능하지만, 과수원이 공원으로 조성되는 등의 사유로 농사를 못하게 된 경우 위기상황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금 수령) → 따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원인을 파악한 후 위기상황 여부 판단 2. 맞벌이 가구에서 한 사람이 실직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생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지? → 주(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21. 11. 24.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위기상황의 정의는?(2) 23. 한 가구 내에서 1인 〔자영업자+개인 인적용역사업자〕, 이 경우 자영업자가 휴·폐업했을 때 신청 가능한지? → 개인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휴·폐업했더라도 1개 사업자가 있어 휴·폐업 사유로는 지원 불가 주의) 한 가구 내에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각각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법제 2조 제6호 및 고시 사유제 3호 적용) / 부소득자 개념이 ’ 17년 11월 13일 처음 도입됨 참고) 개인 인적용역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뜻합니다. 즉, 사업장 없이 혼자서 사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각가·만화가·배우·성우·작곡가, 접대부·댄서,.. 2021. 11. 23.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위기상황의 정의는?(1) 1. 위기를 초래한 사유 발생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 법 제2조 제1호에서 9호까지 나열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의 사유로 생계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의 소득상실 사유는 원칙적으로 나열된 기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위 내용과 유사한 성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합니다. 2. 위기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부터 인정해야 되나요? 그리고 위기사유가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나서까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 폐업, 출소, 노숙 등은 지침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합니다. → 21년 사업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상실로 인한 충격,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구직활동, 경제적..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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